［동양일보］연초부터 들려오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소식은 고물가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한전은 물가안정과 국가경제 상황을 이유로 지난 몇 년간 보류해왔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국제 연료 가격 폭등으로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22년 3분기 약22조의 적자를 기록했고 ′22년 말까지 30조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는 적자로 한전법을 개정해 사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으며, 한전의 사채발행으로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우량기업이 채권발행에 실패하는 등 자금시장의 붕괴위험에 이르기까지 했다. 한전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국민 1인당 매월 3천원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해외에서는 연료비 상승분 등 요금조정 요인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해, 국제 연료가가 급등한 ′21년과 ′22년 10월 사이 프랑스는 26.5%, 이탈리아는 229%를 인상했다.

정부와 한전은 ′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 요금을 11.4원/kWh로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을 1.7원/kWh로 인상했다.

주택용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307kWh를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요금이 4만6382원에서 5만404원으로 약 4022원 증가하게 된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한전의 판매수입은 약 7조원 증가하지만 기후환경 요금 9천억원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1천억원을 제외하면 약 6조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26년까지 적자해소를 목표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한전은 공기업이다.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정부가 보전해주면 되므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견해를 종종 듣는다.

만약 한전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준다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야 한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한 사람이 반대급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 데, 세금으로 보전한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반감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 디지털 변환, 메타버스, 핀테크 등 새로운 산업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산업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한편 탄소중립 과정으로 이행을 위한 전력망 확충, 재생e 보급, 효율투자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이행비용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율이 17%에 불과한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전력소비는 세계 최상위, 에너지 효율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현 세대가 지불할 비용을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