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소멸위기를 힘겹게 견디고 있는 농촌과 농민들이 전기요금 폭등으로 시름에 잠겼다.

정부가 30조원에 육박하는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의 농사용(갑)은 KWh당 16.6원에서 97% 인상된 32.7원, 34.2원이던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50.3원(47.1%)으로 대폭 올랐다.

반면 전력사용량의 5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17%가 올랐다.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전력용도에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정액 인상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았던 농사용이 두 배 가깝게 폭등한 것이다.

전력사용량이 3.9%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들 한전 적자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민 피해 보전 대안으로 도입한 농사용 전기요금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쌀값은 폭락했지만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은 더 올라 실질소득이 급감한 농민들에게 한전 적자 고통을 똑같이 분담하라고 한다.

서산시의회가 농사용 전기요금 폭등을 부른 ‘정액 인상’을 ‘정률 인상’으로 전환해 전기요금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혁신 방안인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에 한정된 지원을 농업용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필요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한 국비보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 시행이 정부의 농업혁신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다.

소멸위기의 지방과 농촌에는 전기요금 ‘정률 인상’이 한전 적자 부담의 형평성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