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공사 토목 입찰 참여 허용, 전국 발주... 예산 50% 이상 외부로
충주시 "주공종이 상하수도 설비여서 전문건설 입찰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지역 건설업계가 충주시의 예산 역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충주시가 지난 2일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발주해 지역 건설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 업역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해 전문공사인 상·하수도공 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면서 종합공사인 토목공사업의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발주됐다.

문제는 약 3km 상당의 관로를 부설하면서 밸브실을 설치하는 등 토공사, 포장공사, 구조물 공사 등의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를 공종 간 연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단일 공종인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지방계약법령 상 종합공사의 경우 100억원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은 전국으로 발주하도록 돼 있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하더라도 50% 이상의 지역예산을 역외로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의 설계서를 열람해 종합·전문공사 여부를 검토하고 싶어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정식으로 건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사입찰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전국에 있는 상·하수도공사업체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업체까지 참여하게 됨에 따라 경쟁률이 수천 대 1로 형성돼 지역업체가 수주할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청주시의 경우 최근 유사한 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해 지역예산을 도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타지자체의 적극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해 충주시도 무엇이 지역주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설계 내역에 따라 공종을 종합건설로 할 지 전문건설로 할 지를 판단한다"며 "해당 공사 설계 내역서를 봤을 때. 상하수도 설비가 80%, 포장공사가 20%인 것으로 파악돼 상하수도 설비가 주공종이 되기 때문에 전문공사로 입찰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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