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이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 엇박자 행정을 이어가면서 세종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3일 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받는 공공시설물은 총 118개로 이중 공공건축물은 50개에 해당한다.

특히 세종시가 인수받는 공공건축물 중 2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의 개청과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개청이 늦어지고 있는 2-4생활권 나성동 복컴의 경우 어린이집 개원도 함께 늦어져 80여명의 원아들 뿐 아니라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또한 4-2 생활권 집현동의 경우 2022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현재 입주율이 93%이지만 2025년 하반기께 복컴이 준공될 예정으로 집현동 주민은 4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삼성천변 자전거도로와 공원 방치, 삼성천 바닥 분수 개장 연기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불편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

국민신문고에서 행복청과 LH로 이관된 민원 등이 최근 5년간만 해도 8300건 가까이 접수돼, 해마다 평균 16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 의원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행복청･LH, 세종시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와 협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회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상반기에 인수 예정인 119특수구조단과 2-4생활권 복컴 합동점검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총 186건이고 이중 ‘미반영 사항’은 60건, 조치완료가 126건으로 ‘미반영 사항’이 32%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종시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비 등 필요 비용과 관련 제정압박의 요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인수 이후 유지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을 2030년 2527억 원이라고 추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리 시 제정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공시설물 중 국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관리 시설로 지정･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달 14일 청주시장이 행복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인수,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을 풀어갈 기관장 차원의 기획력과 조정력에 기대가 큰 만큼 최민호 시장과 행복청장, LH세종본부장의 공식적인 만남을 기대한다”며 “세종시법 개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시장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