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각 충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

남윤각 충북도 자연재난과 주무관

[동양일보]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요즘시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 된 사건 사고 또한 심심찮게 언론이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기후변화는 곧 기후 위기라는 표현과 직결될 수 있는데, 기후 위기는 지구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태풍, 홍수, 가뭄, 폭설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져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태풍과 호우를 떠올릴 수 있는데 태풍과 호우에 의한 재해는 하천과 매우 연관성이 크다. 쉽게 말해서 태풍 또는 호우로 하천이 제방을 범람하면 하천 주변에 있는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한다.

태풍과 호우에 의한 최근 피해사례로 작년 8월 서울 도심지에 시간당 141.5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부자들이 산다는 강남 한복판에 성인 허리 이상까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9월에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한반도 상륙으로 포항에 시간당 110.5mm의 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어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큰 피해는 물을 담고 있는 하천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며, 물그릇에 해당하는 하천을 어떻게 키울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물그릇을 높이거나 넓히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커진 물그릇에 토사나 수목이 자라 물그릇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하천을 관리하는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재해예방을 위해 중요한 하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중인 국가하천은 하천정비가 많이 이뤄진 상황이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은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 하천정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비가 미흡한 지방하천이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으론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천의 중요성 즉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하천의 규모를 충족하고 있는 지방하천에 대해선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국가지원지방하천 제도와 같은 국가에서 지방하천 정비를 함에 있어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현실화 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하천관리 중요성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지방하천정비 주민설명회에서 하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방정비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설명하던 중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90세 어르신까지 오셔서 90평생 수해피해가 한번도 없었다는 증언까지 동원하며 제방정비를 결사적으로 반대했었다. 그리고 다음해 여름 그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그 제방을 범람해 주변 농경지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경험담에서 주는 교훈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자만하지 말고 항상 예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하천관리의 중요성 즉 물그릇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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