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정우택<사진> 국회부의장은 2일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풀어야 할 국가적 난제"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과도한 양육비 부담은 자녀 출산 의지를 약화시킨다"며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 명,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와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며 "높은 양육비에서도 교육비는 단연 큰 부담"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지출액이 26조원이었는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78%의 학생이 1인당 월 평균 52만4000원을 지출한 꼴"이라며 "사교육비 지출은 2009년 21조 6000억원에서 2015년 17조80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자신들의 자녀는 자사고·특목고, 해외유학 보내면서도,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 학생들에게는 하향평준화 공교육을 제공하는 내로남불 교육정책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결국 맹목적 교육평등주의 정책실패로 인한 공교육 부실이 다시금 사교육시장 팽창, 양육비 부담의 큰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과도한 양육비,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매우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있어 여야가 합심해 헤쳐나가야 할 국가적 난제"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육아·교육 환경 개선,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해소, 일·가정 양립, 전향적인 이민 정책 도입 등 정부와 국회가 해나가야할 일들이 산적해있고, 특단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