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본 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자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자주재원이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는 목적 재원이다. 연 1조 원 규모로 2022년∼2031년까지 10년간 지원되며 75%가 배분되는 기초계정은 성과 지향적 운영을 기조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되며, 광역계정은 인구·재정 여건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목적성, 자율성, 성과 지향의 세 가지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된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기금의 95%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인구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해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자율적 사업 추진방식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 자본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도 중요한 방향이다.

셋째, 한정된 재원을 우수한 사업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지향한다.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사업추진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 배분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금사업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

투자사업의 기준이 있다. 지역 내 거점 중심으로 투자를 집적화하여 가시적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지역 내 전체 읍면동별 공원 조성, 체육시설 설치, 버스정류장 등 산발적이며 일회성 사업은 부적절하다.

주거‧일자리‧보육 등 청년층이 이주하여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귀농‧귀촌 연계 청년타운 조성, 농촌 디지털화, 지역 공단 기업 유치 및 취업 청년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 거점에 디지털 온라인 학습, 수준 높은 보육센터 구축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적극 모색한다. 행안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사업으로 진행되는 주거‧문화‧복지가 종합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좋은 사례가 된다.

대상 사업으로 생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가 가능하다.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대상이다. 소프트웨어는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정주 인구 증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체류‧정착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도농 교류 프로그램 등이 사례가 된다.

추진체계에 있어 투자계획은 지자체장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사업은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인구감소지역 직접 지원사업, 행정구역을 넘어선 생활권 공동시설 설치 등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역 단위 프로젝트로 구성한다. 기초사업은 지역 스스로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기금사업으로 구체화하여 구성한다. 투자계획의 대상은 광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기초는 타 사업 등과 연계 집적화할 수 있는 거점 중심으로 추진하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 간 협력사업도 대상이다.

사업관리 차원에서 사업의 주기적인 점검도 강조된다. 인구감소 요인 분석, 인구 활력 증진 성과 창출 여부가 관건이다. 사업계획은 사업 간 연계성, 거점 선정의 적정성 등이 중요하며, 재원 계획, 추진체계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점검되어야 한다. 정책 연계 방안으로 지방비와 민자를 활용한 신규 기획사업 발굴, 연계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 다른 지역과의 연계협력 사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 조직체계가 적절한지,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와 사후 관리체계는 구축하고 있는지 확인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