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존권 볼모 정치 사라져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후 민주당 의원들만 지키고 있는 본회의장

[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2일 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으로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힘은 14일 “민주당이 3700억원대 민생 예산 심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거부하며 내 팽겨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며 15~16일 열리는 각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37만 시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야 할 민생관련 예산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입지를 위해 선동한 측면이 강하다” 며 “시민 생존과 관련한 예산 심사도 못하면서, 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밝혀, 민주당발 ‘추경예산안 심사거부’ 후폭풍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된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 기타안건 등의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민주당이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의 표면적 이유로 교육경비 10억의 원상복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민생예산 심사 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여론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 까지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지가 우선했기 때문으로 국민의 힘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교육경비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인 만큼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앞서 민주당은 12일 시가 제출한 3738억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키로하는 심사일정 취소를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반발속에 통과 시켰다.

안정근 의원(민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기한 추경예산안 심사일정 취소안은 민주당의원 전원(9명) 찬성으로 통과 시켰고, 이에 국민의 힘 의원(8명) 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이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등 난장판이 되면서 의회정치는 실종됐다.

한 시민은 “수천여억원의 민생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를 거부 하면서, 당장 농민과 소상공인등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며 “시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정치 싸움하는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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