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의원과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소·벤처 SW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는 소프트웨어 업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계약 관행, 대가 및 과업범위 산정, 인력수급 등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이영상 회장 , 최종진 부회장을 비롯해 최용호 TILON 사장, 김성진 마크베이스 대표, 이중연 KTNF 대표, 임종혁 H2O 시스템테크놀리지 대표, 이건호 데이터스트림즈 전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참석했다 .

간담회를 주최한 변 의원은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SW 기업의 해외진출이 어려워진데다가 정부에서 대기업 사업영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전문인력 유출을 걱정하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SW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이 회장은 “10여 년 전 SI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착취 문제가 극에 달했을 때 SW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공공분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도입됐다”히며 “ 당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PMO 제도를 활성화시켜 RFP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계화되지 못하다 보니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

과기정통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현재 정부도 상용 SW 직접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외산 SW를 대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소기업우선구매지원제도처럼 국산 SW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지 제도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