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올해 여름은 무척 더울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 영향 탓으로 인한 살인적 불볕더위로 에너지 전기수요는 많은데 공급상황은 녹록지 않다. 왜냐하면 전기송배전을 담당하는 한전은 부도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자에 허덕여서 값싼 전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독점이라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기도 힘들다. 현재 한전 적자는 38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올해 1분기마저 6조 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였고 2026년까지 한전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주식형 공기업인데 주주의 대표 격이 한국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다. 일반기업 같으면 벌써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정부공기업이라 국민 세금으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서 반값에 해당할 정도로 싸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는 그동안 전기 요금 인상을 여론을 의식해서 인상을 낮추고 보류해 온 탓이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외치고 대학마저 설립하여 부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한전은 한때 포브스지에서 발표한 유틸리티 분야 1위 공기업이고 외국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할 정도로 그 역량은 대단했다. 그런 대표 공기업이 이 지경에 이른 그것은 한전 스스로 윤리경영에 실패하였고 독점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전혀 없이 변화 없는 방만한 경영에 내부 비리까지 있을 정도로 혼란을 거듭했다고 본다. 부패의 도가니로 소문난 태양광 비리는 아직도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에서 단죄해야 할 분야다. 전기 요금 인상은 언젠가는 해야 한다. 전기 요금 원가와 수급 상황에 맞춰 인상해야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경제, 소상공인의 경영압박, 서민들의 인상 불만 등이 솟구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사장은 “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차질과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 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라며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임기도 남아있고 사표가 답이 아닌데도 떠났고 책임경영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본다. 한전은 비상 경영위원회를 통해 경영한다고 한다. 한전은 빌딩도 매각하고 임금 성과금도 반납한다고 한다. 한전은 2003년 ‘윤리경영’ 용역 보고서를 통해 비리를 단죄하고 청렴 한전을 만들겠다고 외쳤는데 그 기대는 어디 가고 부도 상황으로 비상위원회를 가동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한전의 잘못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첫째, 요금 인상을 정치와 연결하는 폐단을 버려야 하는데 그동안 한전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아무리 한국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주식의 반을 가지고 있더라도 엄연히 국민기업인데 ‘감 내놔라 빼내라’ 하면 기업은 자율성과 경영의 민주성이 흔들리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경영해왔다는 것이다. 선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함에도 인상하지 못하는 한전의 무능경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전문 경영체제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유화가 정답인데 말이다.

둘째, 한전공대 설립의 효율성과 막대한 출연금이다. 국민에게 값싸고 질이 좋은 전기를 팔아야 하는 한전의 설립목표가 사라지고 에너지 대학을 만든다고 한전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현재 전국의 대학이 저출산으로 대학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을 설립하여 에너지 인재를 배출한다고 하니 그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미 한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1,724억 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고, 올해도 1,588억 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대학 건물 완공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추가 투자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 돈을 이런 데에 쓰는 것보다는 기존의 카이스트나 국내 대표 대학 공대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에너지 인재를 배출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 한전은 전기영업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 문제는 현재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고 인재 배출의 장단점을 규명해야 하니 필자가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

셋째, 전임 정부에서 비롯된 탈원전 및 가동중단으로 손실이 3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원전 가동률이 전임 정부 5년간 72%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탈원전의 공백을 발전 단가가 비싼 LNG로 대체하는 바람에 5년간 13조 4,0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고 한다. 탈원전 영향으로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2·3·4호기는 아직도 가동을 못 하고 있고 탈원전 손실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전이 아니라 흑자 나는 능률적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파산과 부도로 망하는 한전이 아니라 정도경영으로 이익 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