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 중이다.

해당 법은 2007년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된 뒤 3회에 걸쳐 연장됐지만, 지난해 일몰 기간 미 연장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종료됐다.

아울러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향후 2년 이내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민 건강권 보장과 국가 건강보험 관장 의무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