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법무부 시행령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찰과 검찰 간 올바른 관계정립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좌장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성신여대 법학부 이성기 교수가 나섰다.

토론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 △건국대 경찰학과 강소영 교수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변호사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 △서초경찰서 직장인협의회 남용희 회장이 참여했다.

이성기 교수는 “현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입 권한을 과도하게 인정해 수사지연 등 과도기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형소법상 직접 근거가 없는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경간 실질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중간 협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경찰은 책임있게 수사하고, 검찰은 사법적 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검·경 간의 수평적 관계가 마련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