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출산율 감소로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산율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나간 정부와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폭탄 돌리기’ 방식으로 출산과 육아에 이어 보육과 공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모를 리 없다.

결국 현 정부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지는 문제에 대해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생 수 부족과 이에 따라 불거지게 될 각종 문제점은 어느 정부든 간에 다가올 현안을 방심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농촌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던 1학년 신입생 감소가 이제는 도시 학교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부지기수고, 1학급만 겨우 유지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이번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다양한 파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온 힘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책 자체가 피부와 와닿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각종 지표를 제시해 놓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몇몇 학교를 발표해 목줄을 죄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묶이면 유형에 따라 대학생들이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대학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애초 취지지만, 신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 학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이 진행된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연결된 정책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 통합교육 시행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유치원 유아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다.

이 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결국 출산율과 인구 감소 문제가 결부돼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다.

대안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부재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오죽하면 정부 발표를 보고 ‘출산율 0.78 공포’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2006년부터 15년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사정이라면 아예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도 유행이 될 듯 싶다.

출산율 감소 문제는 정부가 투입한 예산 대비 신생아 출산 비율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도 낳은 애는 0.78명이라고 하면 수십 년 뒤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

청년들이 얘를 안 낳는다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좀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만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