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입시 비리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유착될 우려가 있다며 입시 환경의 과감한 개선을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은 지금 당장 혼란스럽지만,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과감하게 메스를 가해야 하겠다. 통계를 보면 서울에 있는 학원이 2만 4,000여 곳이라는데, 편의점 (8,500여 개)보다 약 3배 더 많고 카페 수(1만 7,000여 개)보다도 많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에 실패하면 낙오자 패배자가 되고 취업도 결혼도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BC카드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5월 학원(교육) 업종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학원 매출이 연평균 4.4%씩 늘어나고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30∼40대의 학원비 지출로 허리가 휘고 있다 30대 지출은 2021년 21.9%, 2022년 29.2%, 2023년 36.6% 증가했고. 40대 지출도 2021년 36.0%, 2022년 16.5%, 2023년 25.7%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전국 학생 7만 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시행한 것을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이라고 보도됐다. 주거비지출보다 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원인은 어디서 비롯되나. 먼저 한국 사회의 병폐 중의 하나인 간판주의에 기인한다고 본다. 명문대학이나 서울 소재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고, 더 나은 조건 상대와 결혼할 수 있다는 일류만능주의에 대한민국은 병들고 있다.

또한 돈이면 다 된다는 국민의 의식도 한몫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쏟아부어 자식들 고액 과외를 하고 학원에 투자하는 것이 자식들 미래에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 학원과 관료, 학계 등이 유착되어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여 자기들 배부른 장사를 하는 것이다. 입시유착비리로 돈 많은 자식들만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저물어 갔다고 본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째, 대학 서열화를 타파해야 한다. 이른바 입시혁명을 해야 한다. 미국처럼 고등학교 활동, 면접 등으로 선발하도록 한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국립대학은 하나로 통일하여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수들도 상호 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국의 국립대가 서울 1 대학, 2 대학, 3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른바 프랑스 독일의 모델을 수용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명문 소르본대를 없애고 파리1대학 2 대학…. 으로 명칭을 개편했고 독일 역시 국립대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누구나 입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둘째, 정부는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에 선발요건을 고교내신성적, 면접,대학별 논술고사로 선발하도록 한다. 일단 국립대애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모두 입학을 받아들이고 졸업할 때 정원제를 만들어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고교 학생들도 고등학교 교육에 더 열심히 하고 고교정상화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학령아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학들이 거의 모든 학생을 수용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의치한대 등 인기 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입학정원을 많이 늘리고 의사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걸러내면 된다. 외국 의대 졸업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자격시험에 통과되고 의사 되는 마당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셋째,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말보다는 교육부를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다. 교육 여성 청소년 체육을 하나로 하여 평생교육 양성평등 체육 등을 통합하는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 부처는 업무도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다. 여성부 폐지를 재편하여 통합시스템을 만들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교육정책은 쾌도난마처럼 해결하기가 어렵다. 역대 정권에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성공한 예도 없다. 사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가 백년대계의 교육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암울하다는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하도록 국민 정치권 언론 여야가 숙의하고 수렴하고 합의하여 초 합리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