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마련이 화두이다. 지역마다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그간 추진되었던 지방소멸 대응 투자사업중 우수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기존 시설을 활용한 고령인구 맞춤 사회서비스 확대 사업, 유휴시설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한 공간 조성이나, 공무원 관사의 주민 이용 공간으로의 전환, 빈집을 활용한 인구감소 대비 다양한 처방 등이 그것이다. 또한 지역특화 농산물의 산업 다각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 귀촌 청년 농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제공과 기존 농업인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광역 관광권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소멸에 대응 정책의 추진 방향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생활인구, 관계 인구 등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화해 보자. 생활인구가 지역과 연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와 인적자원에 대한 연결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생활인구 및 관계 인구 확충 방안을 발전시키고, 지역주민과 동등한 수준의 문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생활인구 지원책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가자.

둘째, 지역여건을 반영한 농촌 지역재생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 농촌 지역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여행목적지,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다양한 지역모델을 만들바. 주거, 의료, 복지를 포괄하는 고령 친화적 주거모델을 만들고, 전원박물관과 전원갤러리 등 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하는 농촌 체험관광을 육성해 가야 한다. 귀농·귀촌 지원모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보자. 일정 기간 살아 보는 체험주택 확대 사업, 빈집과 연계한 임대형 주택 제공 등 주거지원 방안을 시도해 보자. 역량 강화와 교육 지원사업을 다각화하되, 귀농인 대상 농업 경영 지원, 귀촌인 대상 일자리와 여가 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전 체험 기회, 지역민과의 교류사업을 체계화하자.

셋째, 유휴시설의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에 나서자. 유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빈 건물을 문화시설이나 인구 집객시설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대규모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거점사업을 추진하자. 폐교, 폐철도, 폐도 등의 이용되지 않은 채 관리비용만 소모되는 유휴시설과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시설을 현재 필요 용도에 맞게 전환해 보자. 인구감소지역의 시설활용에 있어 학교시설의 연계 활용이 절실한데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더 나아가 인구감소법 개정이나 행정적 협의를 통해 교육청의 교육시설 관리권을 지방정부가 이양받거나 협약을 통한 일원화된 관리시스템 구축도 검토해 보자.

넷째, 스마트 축소도시에 대응하는 생활 인프라 혁신도 요구된다. 생활 인프라를 절약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며, 지역 간 생활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나 시설 간 통합 운영방식도 적극 시도해가자. 기반 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이와 연관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합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초점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체계를 작동하자. 사업발굴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른 차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유사한 성격의 재원과 사업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연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거점사업으로 추진하며, 통합된 사업추진은 지역적 협력을 통한 지역 재생이란 큰 틀로 재편성하여야 한다. 투자기금 중 광역계정기금은 복수 지자체 간의 생활권 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진단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며, 성공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강화하고, 우수한 투자계획의 수립, 사업 간 또는 지역 간 연계 방안 구상 등에 인센티브 지급도 적극 시도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