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은 우리 사회의 핵심 당면과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2060년 4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1인 가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이동에서도 2017년에 다시 수도권으로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고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대 청년의 수도권 유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이자 결과이다.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서 주로 젊은 층 위주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활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소멸 고위험 지역이 2017년 12개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157개로 급격히 증가할 것인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지방대학의 위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소득 감소, 낮은 의료수준 등으로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은 빈집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민간 서비스의 밀도 감소에 따른 교통노선 폐지, 농촌 지역학교 통폐합 증가, 소매편의점 폐점, 고령자 보호 서비스 및 학교, 보건소, 파출소 등 공공서비스 저하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과거의 인구정책이 국가 주도로 출산 주력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나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 지원 등과 같은 정책 수단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실질적 효과를 얻는 데 실패해 왔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 등 기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된다.

프랑스는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대신 아동의 공평한 기회 보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일과 가정의 균형 등 종합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탈리아도 저소득층 대상 출산수당, 출산용품 등의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국 보육 서비스 지원 등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층의 고용과 주거 불안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정부조직으로 인구문제청을 별도로 두고, 농촌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농촌 여성 지원, 농식품 체인의 디지털화 등의 정책과 함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고용 행동계획과 같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양육비용 지원 중심의 경제적 접근에 편향되어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며 나아가 고용, 주택 등과 관련한 거시적인 접근이 미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종합적 지역발전 차원에서 종합적 인구전략을 마련하고 돌봄부터 대학 교육까지 포괄하는 교육지원 전략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발전 및 지역발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을 결합한 종합정책으로, 청년과 함께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정책, 도시와 농어촌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 안정 지원 강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과 관련된 종합적 대책 마련으로 차별화한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고, 주거, 복지, 일자리, 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으로 기존 인구정책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이 요구된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미래 사회의 변화를 미리 진단하고 젊은이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인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문화는 뉴노멀시대를 보다 역동적이며 젊은 시대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