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정수현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석연구원

[동양일보]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정부예산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이었다. 지출 증가 규모가 20년 만에 가장 적으며, 올해 5.1%의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낮게 편성했다는 의견이다. 이중 고용노동부는 전년 34조 9,505억 원 수준에서 3.9% 감소한 33조 6,039억 원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히 청년층을 위한 신규 사업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 중 기존 대비 강조되는 것으로 일터 조성, 민간 주도 일자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주요 골자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일자리 분야는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구성원인 국민의 복지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불공정한 격차 완화, 상생협력을 지원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 매칭 지원, 미래세대 청년에 대한 일자리 투자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및 내실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해 구직자 특성별 취업장벽을 제거하고,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대별 지원책들이 다양해지면서 계층별, 청년(니트), 고령자, 장애인 등 구직자의 특성에 따른 장벽 완화 및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활성화하고, 기존 육아휴직 역시 지원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육아기 지원 강화 등은 주목할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미래세대를 위한 고교 및 대학생들의 신기술 훈련지원 확대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확충을 통해 특성화고 및 대학과 기업의 밀접한 연계 고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좀 더 기본적인 부분에서 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의 매칭 활성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통해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와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이전 열악한 지역산업과 연계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빈 일자리 사업이 이제 예산까지 확충되면서 차 년도 우리 지역의 지원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정부 일자리와 관련된 기조를 보면서, 어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더 많은 지원책이 나오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외국인 근로자 부족에 따른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한다거나, 실질 일자리 매칭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통해 아직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거나 이러한 많은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등의 문제 역시 아직 산재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에 지원되었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짐에 따라 이에 따른 공백에 대한 부분 역시 지방 정부 입장은 향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른 기조를 함께하고, 지방 여건에 따른 지원 방향 기조와 더불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계층과 산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산업들의 동향들을 예의주시하고, 충북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합의점도 끌어내야 한다. 정부 운영 방향과 더불어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예의 주시하며, ESG와 같은 굵직한 주제에 따른 일자리의 대처 능력 등 수 많은 변수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숙제를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지역 주체로 끌어냄과 동시에 우리 충북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는 지원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목표 수립 및 운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산업과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거버넌스가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과 산업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그 거버넌스가 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 도출된 결과는 지역 내에서 추진하고, 부족 부분은 중앙정부에 요청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슬기롭게 대응하는 충북이 될 것이다. 잦은 변화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일관성이 없는 정책과 사업들은 혼란과 불만을 초래한다. 또한 스스로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 주체들 상호 간의 협업과 협력이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잘하는, 우리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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