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미나 기자］홍수와 가뭄, 한파 등 급변하는 환경위기 속 대응책을 논의하고 충북도의 재난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동양일보는 지난 14일 동양일보 회의실에서 5명의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기후위기로 급변하는 자연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과 충북도의 선제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을 주제로 동양포럼을 개최했다.

박민순 동양일보 전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홍상표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배민기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김영옥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 박준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등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호강 준설 등 치수대책의 필요성과 2050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동양포럼은 유튜브 동양일보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주제 급변하는 환경위기 대응책과 충북도의 재난대응 방향

●때 2023년 9월 14일

●곳 동양일보 회의실

●참석 (가나다순) 김영옥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박준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배민기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장, 홍상표 청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사회 박민순 동양일보 전무이사

●정리 김미나 취재부 차장

 

●박민순 전무

안녕하십니까. 동양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입니다. 지난 7월, 유례없던 폭우로 14명의 사상자가 났던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동양일보는 기후위기로 급변하는 자연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과 충북도의 선제적 재난안전시스템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코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다섯 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160만 도민의 재난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준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께서 포문을 열어주시죠.

 

●박준규 실장

올해 극한 호우로 인해서 우리 충북도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약 3600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그 복구비를 이번에 확보한 상태고요. 그간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호우 피해 복구에 힘을 써주셨는데요. 그분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 전무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번 오송 참사가 이번 포럼의 배경이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참사가 자연재하가 아니라 미호강 치수대책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전문가이신 맹승진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맹승진 교수

홍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미호천교 주변 홍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역대급 강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강우는 2017년도에 청주에 홍수를 유발 시켰던 강우량에 버금가는 그 강우량입니다. 이 강우량은 지속 시간 4시간 기준으로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입니다. 그래서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통제 기준 수위표가 공주 수위표인데 금강홍수통제소가 생긴 이래로 제일 높은 수위를 기록할 정도의 강우입니다.

둘째, 미호천교 시공 중 임시제방을 가설했는데 임시제방의 제방고가 기설 제방의 제방고 보다 약 1.5m 내외로 낮아, 이번 강우에 의해 높아진 수위가 임시 제방고를 월류, 인근 제내지에 위치한 논이 침수된 후 그 물이 다시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돼 14명의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우기에 임시제방의 높이를 기존 제방고와 일치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설마 비가 임시제방을 월류할 정도로 많이 올까하는 안이한 생각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수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미호천교의 시공을 관리 감독하는 행복청의 책임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발생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미호천교 제방 범람은 극한의 강우량, 임시제방 높이의 부적절, 교통통제 장소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천재에서 인재로 귀결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 전무

맹 교수님께서는 이번 오송 지하도 참사에 대해 1차적으로는 자연재해, 2차적으로는 인재에 의한 결과다라고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역대급 폭우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때문이겠죠. 이산화탄소가 이제 주범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이신 홍상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상표 교수

환경학자의 관점에서는 이런 폭우의 궁극적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구온난화는 우리 인류가 산업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즉 각종 산업 활동과 농업 활동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결국 모든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우리 지구를 뜨겁게 하는 것이고, 뜨거워진 바닷물은 증발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증발된 수증기는 결국 다시 여름에는 비로, 겨울에는 눈으로 내리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 오송 참사죠.

오송참사를 자연재해 때문에 생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인재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환경학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가 결정적인 영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격언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좋은 말이 있다는 말을 새겨봅니다.

충북도가 기후위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에너지 사용 행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짚어봐야합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절약을 할 것인지, 또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관해 충북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대안적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기존의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인류는 참혹한 기후위기 속 재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기 이전에 과도기적 에너지로서 최근 유럽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합니다.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 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바라보는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최근에 SMR(small modular reactor)라는 소형 원자력발전이 새로운 기술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원자력발전소를 만들면 아주 대용량으로 건설했는데 만약에 그 원자력발전소가 혹시 사고가 나면 참혹한 재난이 발생해했습니다.

SMR은 소규모로 설치하고 냉각장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는 누출이 없도록 첨단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에너지 사용부분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에 원자력 발전이 너무나 시급한 기후위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무

환경학자인 홍 교수님께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충북연구원에서는 충북도가 어떤 시각으로 이런 재난에 대비한 대책이나 사전 예방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민기 센터장

기후위기를 비롯해 프라 노후화, 재난의 복합화·대형화, 위험사회화, 재난의 일상화 등 최근의 재난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보기에 끔찍한 극한기후로 인한 재난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참혹한 일상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전에 2022년엔 서울에서도 강남역 일대의 침수사고가 있었고, 부산 동구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등이 있었습니다.

말이 씨가 되면 안 되겠지만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수, 집중호우 등 불리는 이름은 같지만 지자체마다 재난 발생시 상황이나 관리역랑이 다르기 때문에 재난 결과와 대응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접근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단순 집행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벗어나야 합니다.

경험에 근거한 사후복구 위주의 재난이나 안전관리로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재난, 신규재난, 사회구조 변화 등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는 재난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재난상황 시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이나 역량 부족,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 역량이 미흡 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험은 지역에서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 위험도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대규모 재난이 닥쳤을 때 과연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난안전 정책 방향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예방,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역량 강화, 재난안전 분야의 과학기술 접목 확대입니다. 충북도 입장에서도 이 세 가지는 아직까지 버거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충북도에서 안전은 도정의 핵심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가치인식이 커지고 안전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먼저 정확한 진단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재발을 막고, 지자체의 재난안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꼼꼼한 진단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단목적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들이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한 진단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진단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피상적으로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만 있을 뿐, 안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정확한 진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서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을 받고 그에 따라 치료를 하듯이 재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안전이 어떤 것보다 우선이고 기반이라는 것을 누구나 얘기하면서도 실제 거주지가 어떤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진단을 해서 자신이 사는 것이 어떤 위험이 있느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스스로 적절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 건수나 피해액을 기준으로 재난을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몇 번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과 더불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가 진단 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재난과 사고 발생지점이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염이 발생한 일수, 미세먼지 경보 발생건 수, 연간 호우경보 발령건 수 등의 통계자료와 더불어 어디가 더 표면 온도가 높고 어디가 침수발생 위험이 높은지 그 위험정도를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단순히 취약계층의 수가 아니라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위치라는 공간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험한 정도가 심한 곳 가까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도출해 낼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실효적인 재난안전 대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이 혹시 응급의료서비스 권역에 벗어난 지역이 아닌지도 분석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재난 안전에 대한 진단 체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촘촘하게 갖추고 그다음에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연결시키는게 쪽으로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무

옛말에 천재지변은 나랏님도 못막는다 했죠. 오송 참사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가 1차적으로 국가 혹은 지자체인 공공의 책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시각은 어떤가요?

 

●김영옥 부대표

안전 문화 확산 운동은 1995년도 삼풍백화점붕괴, 1996년도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있을 당시, 서울시장이 안전에 있어서 정부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안전에 대한 관심, 국민의식개혁 등 선제적인 활동으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시작했고, 서울시에서 시작돼 전국 시도로 확대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보자’라는 집단지성이 발현된 것이죠.

그 예로, 5000여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2700여명으로 줄인 성과는 정부나 지자체의 안전시설확충 뿐 아니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안전교육의 힘이 컸다는 할 만한 결과물입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자연재해가 없지는 않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환경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또 기후위기, 온난화, 2050탄소중립목표선언, 이와 같은 말들도 듣지 못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위기로 국지성호우, 태풍,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해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손실이 국가적인 손실로 다가오고 지자체에서도 위험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저로서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몇가지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반면, 썩어 없어지는데는 100년 이상이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일회용품 한 개만 줄여보자라는 맘으로 모두가 노력한다면 분명 지구온난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충북도내 자연재해 사전 예방 활동으로 현재 활동 중인 단체 즉, 시민단체, 자율방재단원, 안전보안관, 집배원 등을 활용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 곳곳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공조를 통해 사전조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집배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지형에도 밝고,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충북도와 협약을 통해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도내 안전과 관련된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네트워크 조직망을 만들어 재난이 발생하기 전 사전조치로 위험요소 제거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환경이나 기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지금의 것이 우리것이 아니듯, 절제된 삶은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선에서 활동가로써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박 전무

집배원 활용 문제 등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시 이번 오송 참사의 원인규명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죠. 미호강 치수대책과 관련해 환경단체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호강 범람 원인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 맹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맹 교수

헌법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재해를 규정하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을 근거로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지역을 선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는 당사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재해피해의 최우선 방어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도 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방어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호천교 인근 범람을 막기 위해 수위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높이까지 가설했다면 인부들이 물에 떠내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미호강 본류로 유입된 병천천과 석남천의 상류도 제방이 붕괴해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이는 본류의 수위가 높아 지류의 유량이 지체되고 배수위가 높아져서 지류의 하폭이 좁아지는 부분의 제방이 파괴돼 제내지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홍수량이 배제될 수 있는 하천의 통수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기적인 하천준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하천준설을 한다면 하천의 수 생태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를 주정하는 환경단체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과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무

이란 시민들이 육안으로 미호강을 볼 때 강인지, 늪지대인지 분간이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적물 때문일 텐데요. 생태계 보호가 중요한지, 인간의 생명이 먼저인지, 이에 대한 논란은 당연한 일입니다.



●맹 교수

일단 하천 전 구간에 대해 준설을 하는 얘기는 말도 안되고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일정한 준설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 전무

여러 가지 원인도 들어보고 대책도 들어봤는데 이와 관련해 충북도도 중장기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실장

사고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삼아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과제를 확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지만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저희가 사고 이후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도정 운영의 근간이 될 충북형 안전 비전과 전략,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제로서 충북 재난안전 비전 2030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안전 충북 비전을 선포하고, 안전 충북 실현의 범도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과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배민기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 그간의 사례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7.15. 교훈 백서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재난이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만 최근 흉기난동 등 신종 재난까지 대비해 행정 분야에서 이 재난을 다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도민안심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관이 참여해서 함께 재난 현장을 찾아보고 개선할 것이 무엇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로 현재 활발히 추진중에 있고요. 이번 추석명절을 대비해서 9월 한 달 동안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하천에 대해서 그간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하천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환경과 안전이 같이 조화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고자 지금 맹 교수님꼐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하폭을 넓히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쌓여 있는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준설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마 환경부에서도 준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 안전이 조화되고 또한 관련단체하고도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기초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에서 이 재난을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은 사실은 각 분야에서 자기 소관의 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아직 가칭이지만 충북형 재난안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관제시스템을 같이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자 지금 계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이 과제는 좀 더 발굴하고 다듬어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정책은 정책대로 앞으로 새로운 과제는 과제대로 다듬고 또한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과제에 맞춰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 전무

최근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인천과 파리 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이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항공유를 쓰지 않아 프랑스 정부에 벌금을 내고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 유럽에 비해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50탄소중립’, ‘녹색전환’ 같은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홍 교수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 교수

아주 시의적절한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항공유를 기존에 원유에서 추출한 휘발유 항공유가 아니라 옥수수나 사탕수수나 아니면 식용유나 그런 쪽에서 항공유를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완화시킬려는 노력입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항공업계까지도 지속가능항공유를 의무적으로 사용비율을 높여 나가는 조치는 기후위기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지요. 지속가능항공유의 사용 의무화는 유럽연합(EU)에서 주도를 하여 녹색전환을 추구하는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녹색전환이라는 것은 박전무님이 말씀하신 지속가능항공유 도입이 녹색전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 쪽에서 선도적으로 녹색전환 환경 운동을 국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독일 같은 국가에서는 플라이트 쉐임(flight shame)이라고 해서 이 비행기를 타는 것을 환경적으로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북유럽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만큼 환경 교육이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항공기로 같은 거리를 이동을 할 때 기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20배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기차를 타면 이동시간이 훨씬 더 걸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환경보전 의식이 이렇게 잘 형성됐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그런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녹색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 절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녹색전환 실천이 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식을 하면, 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려면 소, 돼지가 사료를 먹어야 되잖아요. 소나 돼지의 사료라는 것이 결국은 옥수수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옥수수를 재배하려면 넓은 농경지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또 비료나 농약을 뿌리고 트렉터 같은 농기계 사용에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농경지 자체가 우리가 볼 때에는 풍요로운 황금들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거기에 원래 살아왔던 동식물의 입장에서는 자기네의 서식지를 빼앗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옥수수를 바로 빵이나 무슨 과자로 만들어 바로 식량으로 섭취를 하면 소나 돼지나 닭의 사료로 해서 육시을 할 때 보다도 10배 인구가 더 많이 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환경생태학에서는 10% 규칙(10% rule)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육식 같은 것을 줄여서 채식 위주로 가고 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녹색전환입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면 먼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레나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먹으려면 운반비가 나오죠. 그 운반과정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회용품을 안 써서 자원을 아끼고, 자원을 아끼면 그 자체도 환경적으로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려면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그러려면 또 그때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녹색 전환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류의 문명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한 인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방 얘기했듯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채식을 하거나 비행기를 적게 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구체적인 녹새전환 실천 수단에 있어서 2050년 탄소중립이 필요합니다. 2050년까지 우리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하고 나무 같은 식물들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랑 똑같이 되는 상태를 넷제로(net zero)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이렇게 동등하게 해서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녹색전환을 해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문명을 이뤄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 전무

우리가 돌이켜보면 30~40년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없었거든요. 최근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결국 우리 스스로 자처한거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죠. 홍 교수님께서도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말씀하셨고 시민단체는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배 센터장님 역시 재난은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예방대책이 중요하겠죠?



●배 센터장

사전예방, 중요합니다.

사전예방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셨던 안전충북 2030프로젝트도 사전예방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준설도 예방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홍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녹색전환과 김영옥 부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재난안전교육도 사전예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현재 사전예방이 가능하기는 한거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예방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냐고 비판적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단편적으로 보면 재난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몇몇 사전예방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사전예방을 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예방의 의미를 경제 논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사전예방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좀 전에 진단 얘기를 했는데 명확한 진단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위험한 지역이 도출되고 나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전모의 혹은 시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재난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사전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결과, 청주의 특정 지역이 침수 위험지역으로 도출되었다고 하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아까 맹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00년 혹은 500년 빈도의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모의를 해보는 거죠. 모의를 해보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식으로 사전예방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여러 재난 유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모의 모형들은 이미 상당히 개발되어 있으며, 현재 기술적이 제한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재난을 그려볼 때, 살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재난이 우리 지역에도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하고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동해안과 강원도에서 발생했던 대형산불이 산림면적인 넓은 단양군이나 괴산군 혹은 청주시 도심 산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산불이 발생했는데 마침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풍까지 분다면 어디까지 확산될까? 서울 강남역에 내렸던 폭우가 청주시에 똑 같이 내린다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피해가 올까? 이런 식으로 가정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전예방을 해야 할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재난안전 연구센터에서는 노후저수지 붕괴모의, 출렁다리 안전성 모의, 미세먼지 확산모의, 산사태 붕괴모의 등을 수행해서 충북도청과 사전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 매뉴얼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 대응에는 매뉴얼이 중요한데, 정작 매뉴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과정은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하는 직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대응고 복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시사점들이 예방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순환적인 의미의 매뉴얼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재난들을 보면, 초기에 위험을 경고했던 신고를 무시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실 만으로 사고이후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난만 재난이고, 발생할 위험은 재난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재난만 재난이고 발생할 위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평상시와 같이 취급합니다. 이

는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굉장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사전 징조와 경고를 무시해서는 사전예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징조와 경고에 대해 좀 과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사전 조치에 대해서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안전에 있어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게 항상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가능한 마을 단위나 개개인 단위로 내려야 합니다. 정책 눈높이를 최대한 도민 일상에 맞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도민 일상 가까이에 있는 위험에 대해 일일이 체크하는 꼼꼼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지방시대가 본격화되고 주민자치 역량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재난안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전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 실장님께서 도민들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실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으신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수해피해 복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번 수해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북 실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저희 도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11개 시군, 전체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실행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저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 전무

기후 환경 변화와 이제 재난 안전에 관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여러분의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동양포럼 재난안전대책에 관한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