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입한 시장 격리곡(穀)의 손실 규모가 최근 10년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료 훈증비용 화재보험료 금융비용 등 시장 격리곡 관리 비용도 6043억원에 달했다.

이런 사정으로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6583억원에서 내년(예산액)에는 2조7455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도 2018년 1조2963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2838억원으로 80% 가까이 급증했다.

의무 수입쌀 도입 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 양곡대 예산도 2018년 3천865억원에서 내년에는 6162억원을 편성하는 등 60%가량 늘었다.

철저한 쌀 수급과 안정적인 쌀값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적 성격의 시장 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