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 중 한 곳에 불과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마당에 여당의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 참패했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와 파장을 낳고 있다.

선거라는 것이 승리도 하고 참패도 하면서 국민의 지지가 희비가 엇갈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 많은 관심을 가졌다. 후보들이 대통령의 지지와 야당 대표의 지지 등을 표방하여 대리전 싸움이라는 관심을 더 불러일으켰다.

여당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혁신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지만, 지금처럼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난무하면 국민의 회초리는 더 무서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임명권자에게 순응하지 않고 소신과 뚝심으로 자기 스타일로 검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면서 반부패의 실천과 권력부패와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법무장관도 감옥에 넣겠다고 정의의 칼을 갈았다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런 그를 국민이 단번에 대통령에 당선시킨 이유는 아마도 공정한 사법권을 휘두르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리라는 민음이 충만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인가? 여당의 독선, 인사의 탕평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서울 법대 출신의 인사들만 임명한다든지, 검찰에 있을 때 만났던 선후배들만 권력에 않힌것에 많은 식자층은 비난이 상당했다고 본다. 필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리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망을 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오만함의 모습을 왜 자주 보여주는가.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한다.당선되기 이전의 친분은 끊어야 한다. 읍참마속의 경구처럼 결단을 내야 한다. 당선된 이후에는 삼고초려를 하서라도 전국의 인사를 추천받고 그속에서 성실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가들을 발탁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다. 참모가 추천한 인사도 직접 고민하고 면접하고 하여 새인물을 골라야 한다. 그래서 옛 임금들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피곤해도 밤새도록 공부하고 상소문 등을 직접 읽고 처리하였고 그것이 제왕의 도라고 생각했다. 국민이 천심이다. 국민 앞에 겸허하고 국민이 응원해야 국정도 돌아가는 것이다. 야당이 많은 의석을 가졌어도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손뼉을 치면 야당 의석도 공염불에 끝난다. 최근 여당은 참패를 계기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 여당 대표가 그대로 있고 혁신위가 과연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인요한 교수가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할 뿐이다. 정부 여당이 국정을 혁신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 장관들이나, 정부 요직에 과연 국민이 박수 칠만한 인사들이 임명됐는지 모르겠다. 인사풀이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찾고 찾으면 왜 사람이 없는가.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능력이 필요하다. 모자가 크면 앞이 안 보인다. 자기머리에 맞는 모자를 써야 멀리 볼 수 있다. 능력이 안 되면 관둬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투와 간판에 욕심과 미련이 많다.

둘째, 내년 여당이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또 하고 또 공천받고 지역주민들은 이런 식에 싫증 난다. 그 밥에 그나물. 정말 꼴 보기 싫다고 한다. 권력층의 친분으로 당선되기를 바라는 해바라기성 인사들을 공천해서는 필패이다. 국회의원 자리가 어디 치부하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혁신위원회는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젊은 피라고 하여 각계전문가 등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하곤 하여 총선에 승리한 적이 있다.

셋째, 선거에서도 드러났듯 통합과 성찰이 필요한 국정개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급락하고 있는 경우는 무엇으로 설명하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치는 상당한 실적이 있다고 본다. 그동안 외교 국방에 많이 노력한 것을 이제는 내치에 힘써야 한다. 경제,노동,교육,연금개혁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것들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국민들 지지는 어려울 것이다.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경청과 섬김이 필요하다. 대통령,여당,정부가 좀더 쇄신하여 떠난 민심을 다시 되돌릴수 있도록 각고면려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