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농어민들과 지방소멸위기 지자체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정 합의로 마련됐다.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2017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했지만,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납부한 금액은 모두 2147억원으로 목표(7000억원)대비 30.1%에 그치고 있다.

이중 공공기관(113곳)이 조성한 금액은 1348억원(62.8%)에 달하는 반면, FTA로 이익을 본 민간기업(173곳)은 792억원(36.9%)을 납부했다.

연 목표액 대비 40%까지 증가하던 기금 조성액도 지난해에는 다시 30%대로 줄었다.

2019년부터 매년 증가해 2021년 기금조성 이후 최고금액인 455억2500만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354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하면서 다시 30%대로 내려갔다.

기금조성 7년째인 올해도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기금조성 규모는 3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의 일부 이윤으로 농어촌의 손해를 보전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준조세 성격의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하는 농어민을 설득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약속하고 FTA를 성사시킨 정부의 부실한 약속이행 성적표다.

기부금 형식으로 운용되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소멸위기 지자체와 기초의회의 잇따르는 대책 촉구에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화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