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자 첫 신병 확보 시도...4일 구속심사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들은 당시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 등을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청와대가 왜곡·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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