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선현 기자]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들어 첫번째 ‘1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107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 출무일에는 집행부 11개 부서에서 15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집행부서의 세부 설명 중 자치행정과장은 ‘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주민 편익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김선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행정구역 조정이 마을 갈등을 일으켜 오히려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야기 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신중히 진행해주길 당부했다.

안전총괄과의 ‘시민 안전보험 시행’에 대한 설명에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스쿨존 외 교통사고) 등과 같은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해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영옥 의원은 타 보험과 중복 가입이 될 경우에도 보장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에 말을 전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여성가족과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추진 목적을 설명했다. 위탁 방법은 신규와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은 실적평가를 통해 운영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최연숙 의원은 공공어린이집 증설도 좋지만, 개인어린이집 존폐문제도 함께 연구해 봐야 할 문제라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여성가족과장은 “통계를 보면 1년에 400명 정도의 어린이 인구가 줄고 있다”며 “이에 따라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우리시도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 해 보겠다”고 뜻을 밝혔다.

조상연 의원의 ‘산업재해 예방·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업육성과와 안전총괄과가 해당 조례로 인해 업무가 중첩되는 만큼 조례를 분리해 업무의 명확성을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최연숙 의원은 문화재단의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직무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외에 이날 논의된 세부 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 2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현황,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자치행정과, 경찰수련원 후보지 선정 · 향후계획, ‘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총괄과, 시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 △안전총괄과, 송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부지매입 계획보고 △관광과,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스마트도시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청취 △도로과, ‘도로와 다른 시설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건축과,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보건행정과,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가 있었다.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에 이어 최연숙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등 6명의 의원이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안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의회는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1월 26일∼2월 2일 10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김선현 기자shkim@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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