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속보=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교사단체와 공무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5일자 4면.

교사들은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통합하는 늘봄학교 업무 때문에 교육활동이 지장받지 않게 명확히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행정직 공무원은 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5일 200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확대를 강조했다.

다음 달 시작되는 1학기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 2학기에는 전국 6000여 개 모든 초등학교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6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난해 1학기부터 20개교에 늘봄시범학교를 운영했던 대전시교육청은 올 1학기 70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2학기 42개교를 지정, 시범 운영했던 충북도교육청은 올 1학기 100개로 전년대비 수요가 두배 이상 늘었다.

충남은 지난해 2학기 72개교를 늘봄시범운영학교로 지정, 올해는 115개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사단체들은 늘봄학교 업무 상당수가 교사에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을 비롯한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한 결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해 교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6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늘봄학교 확대 계획은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학교 현장을 닦달해 단기간에 성과만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그동안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학교 현장을 압박해 100개가 넘는 시범운영 학교를 모집하고, 오늘 해당 학교의 관리자와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시범운영 학교 모집 과정에서 줄어든 방과후 교실 예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청한 사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교사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학교 현장의 불신과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방식의 돌봄은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인력 보강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되는 한 교사 역시 늘봄 행정·업무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며 “늘봄학교 현장 안착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선 교감의 늘봄지원실장 배제 등 ‘교원 분리 운영’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늘봄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늘봄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해 교원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의 역할을 명료하게 확립해 지방 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