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정부가 내년도 의대생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설 연휴 뒤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움직임에 이어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와 각 의과대학이 기대감을 표하거나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 충북의 민·관·정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충북도는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의 의료인력 공급을 늘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북 의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지역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크게 반겼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수호해야 할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하고 현장을 떠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사태가 초래된다면 의사들 스스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의대 증원 반대 명분을 잃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지금보다 한꺼번에 65.4% 증가하는 예상보다 큰 파격적인 규모이긴 하지만 이는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되는 교육의 질 하락 우려 등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환자를 외면하는 일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 건강을 볼모로 정책 추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11일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뤄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 방침을 밝히며 실무적인 준비를 벌이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고,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료 대란이 발생할 경우 국민 피해가 막대하기에 모든 경우에 대비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대강 충돌이 빚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다. 의대 증원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사안이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좀 더 실효성 높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귀를 닫지 말고 집중적인 대화를 재개해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