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료계가 반발 수위를 높이는 예상과 함께 정부도 정책 추진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 양측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는 물론 지역인재 전형 비율도 늘리겠다는 발표를 한 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세력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토론회 제안을 거절했다.

앞서 의협의 끝장 토론 제안을 정부가 거부해 이는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유를 댔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의 중심에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복지 제공과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혼재된 탓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이유로 양측 간 갈등으로 애먼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어느 정부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예부터 문제시돼온 의대 정원 문제를 과감하게 꺼내 들었다.

이유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가 주된 이유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맨 처음 거론한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이든 간에 미래세대에 닥쳐올 재앙을 미리미리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다.

앞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지고 갈 현안을 뻔히 알면서도 회피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래서 논란이 될지언정 꺼내든 카드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지역인재 전형이다.

현재 상황은 예고한 대로 정부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 해당 현안을 추진해 나간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의료계는 호불호를 따지거나 누구를 탓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 국민에게 내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형성은 양측 모두 합리적이어야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쪽 주장과 논리가 바르고 현명한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숨은 뜻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이다.

2028학년도부터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교 졸업은 물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함께 너도나도 의대를 가야 하는 현 세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늘어나는 의대 정원 선발 비율을 60%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러면 각 대학은 배정된 의대 정원 증원분을 대부분 지역인재를 뽑는 전형으로 채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아주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대입 문제만큼은 ‘그들만의 리그’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사회고위층 입시 비리는 물론 부모를 잘 둔 기회로 이른바 ‘부모찬스’ 때문에 국민 대다수로부터 공분을 사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각 대학이 배정된 증원분을 대부분 지역 출신 입시생들에게 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인재 전형 문제는 지금 당장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역린(逆鱗)을 건드린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당연한 정책이라는 정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기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 상황에서 과연 국민은 누구 편을 들어줄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