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2023년 국토 및 도시계획의 10대 뉴스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 한 해, 건설안전, 인구소멸, 부동산, 교통, 노후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뉴스가 많았으며, 재개발 규제완화 등 주택정비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뉴스도 눈에 띈다. 국토 및 도시정책 관련 이슈를 10대 뉴스를 통해 되짚어 보자.

1위는 건설 안전 문제이다. 2023년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다른 아파트 15단지에서 추가 확인됐다. 이후 정부는 LH 이외에 무량판 구조 설계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기사이다.

2위는 인구소멸 이슈로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기사이다. 2022학년도 기준 지방대 214곳 중 44곳(20.6%)은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학생 모집이 어려워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전국 84곳에 이른다.

3위는 부동산 분야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드러났다. PF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PF 사업에 엮인 금융회사나 건설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 브리지론 단계에서 토지가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데, 30~40% 할인된 가격에 낙찰이 된다. 지난 1년여간 브리지론에서 본 PF로 진입한 사례가 거의 없다.

4위는 교통 분야 이슈로 GTX-A가 2024년 3월 말 조기 개통되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이라는 기사이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이다. 지방의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될 전망으로, GTX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며 강원과 충청 전부 묶어서 30분 안에 출퇴근, 1시간 이내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계획이다.

5위는 메가시티 관련 김포시의 서울시로 편입 추진 건이다. 여당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 편입 대상으로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도 가능 지역으로 거론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김포시가 포함되는 경기북도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어 경기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6위는 노후 신도시 대책이다. 재건축 속도 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2024년 ‘선도지구’를 지정하며,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24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7위는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도시계획 수립한다는 건이다. AI　도시계획 R&D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15분 도시(부산), 콤팩트 시티(천안), 인구감소 대응 강소도시(담양) 등 지자체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에 AI　기술이 적용된다.

8위는 전세 사기이다.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9위는 도시 정비 분야의 규제완화로서, 안전진단 전에도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하게 한다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건이다.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가 새거나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시설이 열악하면 재건축 추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진단 중 배점 30%인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10위는 공간정보 분야이다. 앞으로 5년 동안 공간정보 분야에 3조 7,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위치기반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주도 디지털트윈을 구축한다. 공간정보 국가경쟁력 세계 10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서 역점을 둔 것은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체계를 구축하며 지적정보도 고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