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정부가 지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초과하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의 마지막 단계인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충북대병원 등 충청권 4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채증에 나섰다.

채증은 일종의 증거 수집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최종 조사다.

복지부는 이날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에 대한 채증에 돌입했고, 지시 불이행자가 확인되면 이번 주 내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는 나머지 수련병원에 대한 채증에도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의 채증 예상 인원은 충북대병원 113명, 충남대병원 168명, 을지대병원 75명, 건양대병원 122명 등 총 478명이다.

복지부의 행정명령(면허정지 등)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첫 타깃은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들로 예상된다.

각 병원들은 정규 수술을 평균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현재 입원 병상 가동률은 40%대까지 떨어졌고 야간 응급실 안과 진료는 불가능한 상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선 전문의들이 3∼4일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서가면서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특히 당초 3월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각 대학병원 신규 인턴들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진료현장에선 전공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대규모 인원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의료시스템이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개혁이 어떻게 필수 의료를 담당할 전공의의 옷을 벗기는 본말전도의 상황으로 바뀐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책을 쓰면서도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서울·대전·대구·광주)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도입한 것이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서 병원 간 전원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에 설치된 상황실들은 광역 단위의 병원 간 전원을 주로 코디네이션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신속·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속 발생할 수 있는 유혈사태를 사전에 대비하고 의료행위에 저해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박승룡 기자 bbhh010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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