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미복귀 전공의 불이행확인서 징구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한 5일. 대전 한 대학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위해 대전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틀째 현장점검을 펼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은 여전하다.

●대전 미복귀 전공의 불이행확인서 발부

정부가 최종업무미개시인원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까지 대전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건양대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했다.

두 병원의 사직 전공의는 각각 168명·99명,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125명·90명이다.

실제 근무 중인 전공의를 제외하고 불이행확인서가 발부된 수치는 병원 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은 대전시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을지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등 3개 수련병원을 점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위 50개 병원은 전날 복지부에서 점검을 벌였고, 오늘은 인력 지원 요청에 따라 현장에 함께 나가 진료 공백 상황을 점검하고 채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전공의 집단행동 수사준비 완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마쳤다.

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경찰에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충남대병원·건양대병원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속도감 있게 수사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부나 각 병원 측의 고발장을 접수하면 통상적인 고발 사건보다도 빠르게 출석 요구·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전공의 집단 행동 관련 전담 수사 인력을 꾸렸다"며 "정부가 우선은 행정 처분부터 나선 만큼, 당분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별개로 의대생 동맹 휴학까지 비롯해 의료계 집단 행동을 주도 또는 사주한 이는 없는지, 이 과정에 위법 행위는 없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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