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등 전국 일부 교수들 사직의사 밝혀

[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재신청을 받은 결과 3000명이 넘어서자 이에 반발하는 교수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5일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대학 입학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

소재지별로는 서울 8개교 365명, 경기·인천 5개교 565명, 충청권 등 비수도권 27개교 247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였다.

지난해 11월 조사한 대학별 증원 최대 규모(2847명)를 상회하는 수치다.

하지만 각 의과대학 교수들은 ‘소폭 증원 혹은 동결이 적합다’는 의견 내놨지만, 대학 측이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큰 규모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항의성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이날 이 대학 의대 건물 앞에서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삭발식을 열었다.

충북대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도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 배를 적어낸 (충북대)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직서 제출을 알렸다.

같은 날 경북대병원의 외과교수 1명도 SNS에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 일부는 전날 열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긴급 교수간담회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과 김정은 서울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배부분 의대 교수는 학교에서 강의와 병원에서 진료를 동시에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겸직 해제를 요청해 진료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77.5%가 전공의 사법처리에 반발하는 의미의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했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악화일로 치닫는 상황에도 정부의 강경 대응은 흔들림이 없다.

정부는 집단사직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사직을 이끈 '주동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 뒤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면허정지 통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전공의들이 실제로 의료현장을 이탈했는지는 직접 현장에서 점검 중이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대해서는 전날 현장점검을 했으며, 이날은 나머지 50곳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다른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행정명령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사완료 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 고발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고발된 전공의들은 사법처리 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승룡 기자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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