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오는 4월 10일 치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여야 후보자가 속속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당선 파티’가 벌어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돼 유권자들의 공분을 샀다.

충북소방본부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총선 예비후보 지지 모임에서 주선한 ‘당선자축파티’에 참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7일 오후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동남4군의 박덕흠 예비후보의 22대 국회의원 당선을 가정한 파티가 열렸다.

이날 파티에는 ‘금사모’(금배지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여명과 도 소방본부 소속 A 과장이 참석했다.

A 과장은 이 자리에서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지지 발언과 함께 건배 제의 등 파티의 사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은 박덕흠 예비후보와 케이크 커팅식도 함께 했는데, 케이크에는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A 과장은 “지인이 초청해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은 단순히 의회 권력을 재편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당면한 경제·안보 위기의 해법과 미래 비전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자리다.

특히 양극단의 구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런 총선의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야의 지역구 공천은 민심과 동떨어진 채 기득권에만 올인하는 거대 양당의 진면목을 생생히 드러냈다. 저마다 쇄신공천을 다짐했던 여야이지만, 핵심인 주류의 물갈이와 희생은 거의 전무하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속칭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친명계 주류가 지역구 대부분을 독식하면서 불공정 공천 논란을 초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현역·주류 불패’ 논란 속에서 현역의원과 친윤계 상당수가 압도하면서 혁신 공천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서도 지역구 심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속도를 높이면서 후보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때이다.

정부·지자체, 공공기관과 소속 개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 등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일체감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받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해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고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영향력이 큰 고위직일수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도선거관리위원회 역할도 중요하다. 공정선거가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동시에 내부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미처 감시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의 행위 시도를 중단시키는 예방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 의사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유권자들도 지금부터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옥석을 가려내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