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충북본부, CEO 대상 ‘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 조사
21대 국회 '부족했다' 77.5%... 전국 조사보다 30%가량 높아

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활동 기대 응답,(제공=중기중앙회 충북본부)

[동양일보 박은수 기자]충북 중소기업 CEO들이 차기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국회의 중소기업 입법·지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낮은 점수를 매겼다.

중기중앙회 충북지부는 지난 2월 25일~3월 8일 도내 중소기업 CEO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의견 조사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입법 활동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8%로 ‘기대한다’(33.3%)는 의견보다 13%가량 높았다. ‘보통이다’는 20.8%로 집계됐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전통 제조업 재도약 정책 마련’(69.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35%), ‘반도체‧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31.7%), ‘골목상권 보호 등 소상공인자생력 강화’(18.3%)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관련 최우선 입법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5%),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50%), ‘극심한 인력난 해소’(43.3%)를 지목했다.

소상공인 관련 입법 과제로는 ‘금리인하·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확대’(76.7%),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67.5%)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 상으로 ‘소통하는 의원’(45.8%), ‘정직한 의원’(29.2%), ‘소신을 지키는 의원’‧‘청렴한 의원’ (1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현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77.5%(매우 부족했다 45.8%·조금 부족했다 31.7%)에 달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전국단위 같은 조사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집계됐는데 이를 크게 상회한 수준이다.

제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29.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5%),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5.8%)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불투명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지난해 경영상황에 대해 절반 이상이 2022년에 비해 악화(매우 악화 21.7%·다소 악화 35.%)됐다고 밝혔으며, 올해 경기 역시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매우 악화 17.5%·다소 악화 40.8%)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기업의 70%가 지난해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하면서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지난해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최병윤 중기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비롯해 인력난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로 중소기업계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수 기자 star014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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