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국내 노동시장 인력수급 문제가 급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보고서를 잘 살펴보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력이 감소하며 2032년까지 89만4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경제활동 인구수는 2022~2032년 31만6000명이 증가하지만, 과거 10년간 증가 폭은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는 국가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4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양적 축소뿐만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노동 공급 제약 여건이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여러 정부를 거치며 다소 느슨하게 대응하다가 최근 들어 정부가 바짝 고삐를 쥐고 출산 문제부터 하나하나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노동력 인구 감소 문제는 출산 문제와 더불어 진작부터 꼼꼼하고 촘촘한 정책 결정이 뒤따라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못해 우왕좌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취업자 수치도 4년 뒤부터 공급 제약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니 자라나는 세대에 볼 면목이 없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의미다.

출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고용 문제는 나라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만 하는 정책이다.

국제 경제력과도 연관 관계가 있을 법한 사안이지만, 누군가가 놓친 분야다.

단편적으로 ‘눈앞에 닥친 현안’만 보고 정책을 추진한 정부 책임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허겁지겁 정책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겠지만, 과정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현실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문제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고령화‧돌봄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은 종사자와 수혜자는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우선 채택하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과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도 제언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타결해야 할 문젯거리라 해결방안 도출이 미지수다.

오죽하면 동남아 국가 인력들이 국내 농번기 일손을 도우려 입국하는 사례가 각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시대를 맞았다.

정부도 진즉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공론화 과정과 실질적 대응 문제는 미흡했다는 사실은 고용정보원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차제에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노동시장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점차 빠져들어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단군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민족 호칭으로 배달민족(倍達民族)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에서 노동력과 인구 감소 문제에 부딪혀 자랑스럽게 ‘배달민족’이라고 자처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노동시장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 ‘배달민족’이라는 말을 오래 쓸 수 없고, 전 세계가 그렇듯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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