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정부는 지역의료 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겠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약 2천여 명 증원하였다. 이에 의사 단체를 비롯한 병원 전공의들의 반발과 사직사태로 의료대란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의대 정원은 지방대에 80% 넘는 인원을 배분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역의료 발전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그동안 의료서비스가 수도권에 몰려 지방에서 중병에 걸리면 새벽에 버스나 기차를 타고 서울의 유명 병원을 방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병원을 홀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본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지방의대를 살리고 지방병원을 육성하며 지역경제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지만.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이와 같은 의대 정원확충은 혁명적이다. 증원은 의료대개혁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윤석열 정부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 인력이 과잉 배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하여 의대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의료비가 증가하여 국민에게 오히려 불만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만들어 실시하겠다는 견해다.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어 정부가 오히려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국민 다수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당위성을 망각할 수 없다.

의사 단체들도 무조건 파업하고 사직하는 등 극단적인 물리적인 방안만을 내세운다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실리를 잃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쩨, 병원의 전공의 인력을 전문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문의보다 레지던트나 인턴들 값싼 인력을 사용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전문의에게 근무 숫기를 높여 이들이 병원 진료를 맡겨야 한다.

둘째, 이번 의대 증원인력을 지방의 필수 의료지 등에서 근무하도록 지역 의사에 도입해야 한다. 이번 배분된 지방의대 인력은 졸업 후 10년 동안 지역에 근무하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료 서비스가 나쁜 전남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지역의료에 매진해야 한다. 이들 지역 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의사들은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동기부여와 유인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증원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성하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셋째, 간호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간호인력이 수술 등 중요 처치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의료업무와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미국이나 선진국과 같이 간호사의 지위 향상도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일선 병원 현장에서 고생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상체계를 법적으로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간호사의 역할, 책임, 의사와 관계를 개정하여 이들에게 국민이 간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기회이자 위기라는 인식을 하여야 한다.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을 내세운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도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신뢰를 추락하고 말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투쟁하고 장난쳐서는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 정부가 지역의료를 위해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니 의사들도 이에 부응하고 타협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양보와 합의를 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