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신행정수도특별법 개정해야" vs 김종민 "대통령이 마음 바꿔야"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주최로 지난 25일 오후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4·10 총선 세종갑 선거구 출마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오른쪽)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세종갑 류제화-김종민 후보가 TV토론에서 행정수도 해법과 법원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주최로 25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류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관련 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변경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맞섰다.

류 후보는 "정치인들은 고장 난 라디오처럼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말하지만, 이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가로막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쉽고 빠른 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관련 법을 즉각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격주로 하겠다고 공약해놓고 지금까지 두 번밖에 하지 않았다"며 "행복도시법에 대통령 집무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주 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는 강제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번 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세종시에 법원과 검찰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도 격돌했다.

김 후보는 "세종법원과 검찰청 설치는 요건을 다 갖췄고 대법원장도 인정한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 법사위 간사를 잘 설득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후보는 "김 후보의 말대로 접근하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 법원·검찰청 설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만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시즌2를 통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보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도 류 후보가 "김 후보는 세종보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자 김 후보는 "이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주민투표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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