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전국에서 저출산 시대를 맞아 한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가 저출산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국가경쟁력마저도 뒤흔들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마당에 이제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 누구나 곳간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영어유치원 월평균 사교육비는 121만원으로 나타났다.

영어유치원뿐만 아니라 기타 학원 교습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 가구당 월 부담액으로 따져볼 때 영유아 영어 교육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웬만한 대학등록금보다 두 배가 넘는 액수라고 하니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당 금액은 순수 학원비와 기타경비까지 포함한 액수지만, 대다수 국민은 영유아 교육비치곤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내 자식을 남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부모 심정은 누구나 같다지만, 영어유치원 사교육비 부담액 수치는 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주로 경제적 양극화 결과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고, 부유층과 서민층 사회 갈등 발생은 물론 통합도 안 돼 양극화 심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소득 차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유치원 월평균 사교육비 문제는 제도 개선은 물론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라도 손 볼 필요가 있다.

서민층 실업률 증가와 소득 감소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사교육비 부담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결부하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요즘 현실을 놓고 볼 때 전체적인 사교육비 증가세는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이른바 자기 자식만 최고라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서 팽배해져 가고 있다.

그 기대에 편승하는 분야가 사교육이다.

지난해 기준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9만5200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아 영어학원의 학부모 부담 비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452만원으로 대학등록금의 2.14배에 달한다고 하니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 주류다.

유아 영어학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이쯤에서 제도 보안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여론이다.

영어유치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 시설로 규정돼 있다.

통칭은 영어유치원으로 부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영어유치원 800여곳에 대해 특별점검과 합동 점검을 펼친 결과 303곳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좀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활동적으로 학습하는 '놀이식' 학원으로 알려진 영어유치원은 교구를 통한 수리력과 과학, 조형 교구 과목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유아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되는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사교육과 아이들 경쟁은 더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의존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상위 입시제도 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교육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류라는 사실을 정부 관계자들이 잘 알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