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전국 초교 가운데 올해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150곳이 넘었다. 초교 1학년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전북지역이 34개교로 가장 많았고 충남도 14개교나 됐다. 2026년에는 전국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이하가 될 것이라 한다.

26일 충남연구원 윤정미 박사는 충남 전체 마을 중 32%가 소멸위기에 놓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도내 4394개 행정리 중 1408곳이 소멸위기마을로 분류됐다.

시·군별 위기마을 비중은 서천이 63.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여 56.4%, 홍성 45.7%, 예산 38.9%, 서산 37.8%, 청양 37.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 그중에서도 출산인구 급감이 부른 충격적 결과다. 그래서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외신의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어떤 ‘재앙’을 부를지는 눈에 뻔히 보인다. 소비시장 축소와 생산·고용 유발 효과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 연금 및 의료 등의 복지 지출 급증과 이를 지탱할 세수 부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담이 혼인과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 병력 감소 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저출생’과 그에 따른 마을 소멸이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등 3대 전략이 핵심 골자다.

정부가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지역소멸 위기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중에는 나라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과 방안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특히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그나마 줄어드는 인구가 도시로(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람이 살려면 일자리, 학교, 병원, 교통수단 같은 필수 인프라는 기본이고 안락한 주거 공간과 환경 등의 요소들이 필수로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인구 감소를 막을 이런 요소와 플랜이 직조처럼 잘 짜여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부산같은 거대도시조차도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 얼마 후에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오는 이유를 되돌아 봐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수십년째 펴고 있는데도 잘 먹혀들지 않는 이유는 말로만 수도권 집중화 억제책을 내세웠지 주요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몰리거나 각종 인프라가 그쪽으로 늘어나는 현상 탓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처의 더 많은 지역 정착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의 대책이 효과를 보도록 후속조치가 계속돼야 한다.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주거시설도 개선돼야 한다.

출산인구 확대 정책은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막을 근본적인 해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