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배 단양경찰서 매포지구 경감

지난해부터 충북경찰은 너나 할 것 없이 치안복지 창조를 강조해 왔다.

곧 안전한 치안질서 유지가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피부에 와 닺는 체감치안을 실현하고자 고군분투 했다.

시행초기에는 치안복지라는 생소한 단어에 주민들의 공감대형성이 어려웠으나 괄목할 만한 치안성과를 지켜보면서 점차 지역주민들은 믿음과 격려의 박수로 경찰에 대한 기대를 보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떠한가?

연이어 터지는 각종 강력사건에 불안해하면서도 대부분 국민들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고 또는 신문을 펼친다. 하루도 빠짐없이 터져 나오는 아동성폭력, 묻지마 범죄, 학교폭력 등에 “차마 인간이 어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처·자식도 없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런 흉악한 사건소식에 간담이 서늘하고 분노가 복받치며, 즐거워야 할 하루의 시작은 어느새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우리 경찰도 날이 갈수록 더욱 지능화?흉포화?무동기화 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5대 폭력과 더불어 가정폭력을 추가해 강력하게 척결하고 있다. 또 지난 추석전후에는 연이어 발생하는 강력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9월 3일부터 10월 3일까지 1개월간 ‘성폭력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비상근무’를 실시했다. 부족한 치안인프라를 충족하기 위해 경찰력 뿐 아니라 자율방범대등 경찰협력단체를 총동원해 범죄예방에 전념한 결과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5대 범죄 발생은 5만 8852건에서 5만 3375건으로 9.3%가 감소했고 검거율도 60.8%에서 64.3%로 3.5%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달간의 특별방범비상근무를 마친 시점에서 얻은 값진 성과를 뒤로하고 우리 경찰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연말대선 등 산적한 치안수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정된 치안 인프라지만 우리 경찰은 믿음직스럽게 잘 대처할 것이다. 더불어 치안인프라에 관한 중요성을 제시하자면 필자의 30년 경찰생활에 늘 같이 했던 애로사항이 인력과 장비 부족이다.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력증원은 1%미만으로 거의 전무 할 정도로 미비하고 대도시 치안수요에 따라 경찰서가 신설될 때마다 인원을 보충한 것이 아닌 기존 경찰서인원을 충원하다 보니 단양경찰서의 경우 지난 1986년도 경찰정원 127명에서 현재 107명으로 20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국 경찰서가 같은 실정으로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근무환경은 변화하는데 인원은 감소하는 실정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20.8%에서 2012년 31.2%로 증가한 반면 경찰 치안예산은 3.0%에서 2.7%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지난해부터 경찰에서는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비록 치안인프라는 선진국 수준과 비교되지 않지만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치안 선진국에 걸맞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두에 언급한 각 종 범죄와의 전쟁에서 우리 국민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경찰의 사명이다.

이제 경찰도 국민의 기대에 걸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내적쇄신과 더불어 국민중심 경찰활동을 병행하는 외적 쇄신을 해야 한다. 규제경찰이 아닌 찾아가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행정경찰로 거듭난다면 선진치안경찰은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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