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사건 이후 13년만에 검찰청사 압수수색 - 유전특검 땐 청 압수수색 영장 받고 집행 안해

 

 

내곡동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다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특임검사가 서울고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이 이번 주초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참여정부 시절 유전특검 당시에는 영장만 발부받고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다.

검찰청사 압수수색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이후 13년 만이다.

이에 따라 과거 주요 국가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전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국세청, 국정원, 경찰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은 모두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국무총리실과 국회의장 비서실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1월30일 외교통상부 압수수색이다.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외교부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김 전 대사 사무실과 대변인실을 뒤졌다.

올해 1월19일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했다.

2010년 7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총리실 일부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당시 검찰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 있는 지원관실에 수사팀을 보내 사찰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압수했다.

2009년 5월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

통상 국세청에는 영장만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가는 게 관례였지만 당시 중수부는 실제로 강제 압수수색을 벌여 국세청 내부의 반발이 거셌다.

2007년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 애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라인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례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늑장수사, 부적절한 외압과 관련된 의혹 때문이었는데 경찰은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피해가지 못했다.

검찰은 2005년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1997년 정관계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 사무실을 수색했다.

1961년 옛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검찰이 최초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때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 공안부장실과 공안2과장실, 공안연구관실, 중수2과장실 등 대검 청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른바 '작은집'이 '큰집'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격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청와대는 이제껏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실세들의 유전개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유전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 비서실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실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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