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주민의 자율적 의사로 결정된 청주·청원 통합이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표류하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위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하 청주시 설치법)을 심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파행운영되는 바람에 상정 무산 위기에 몰렸다가 12일 가까스로 상정됐다.

그러나 결국 이날 심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는 이에 따라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일 법안심사소위,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정이 예정대로 소화되기는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난관이 우려된다.

예정대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 전체회의가 같은 날인 2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 심의·의결이 같은 날 이뤄지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여야간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쟁으로 관련법률안 처리 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게 된 셈이다.

밥률안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통합 청주시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당초 약속한 지원 수준에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지원 수준을 놓고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4전5기’만에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결정된 청주·청원 통합을 뒷받침할 관련 법률안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 등 관련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선 관련 법률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 치중, 통합 청주시의 순조로운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청주·청원 통합 과정에서 경쟁이나 하듯 정치적 공다툼을 벌인 정치권이 관련법률안 처리 과정에선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등 정치적 공세에만 일관, 비난을 더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청주·청원 통합 추진 과정에서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도, 정작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를 무시한 채 원론적인 행정원칙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원칙론과, 향후 기초단체 통합 과정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자칫 통합 이전보다 행·재정적 지원 규모가 줄어들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청원군 관계자들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안을 처리해도 모자란 판에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으로 관련법률안 처리조차 불투명하다”며 “정부도 당초 약속을 뒤집고 행·재정적 지원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어서 통합시 출범에 난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