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편중?연봉 책정 불공정 등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충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장선배)는 16일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구원간 지나친 과제 편중, 연봉격차, 연구용역비를 활용한 해외출장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김양희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정원 24명에 연간 26억원의 운영재원을 확보했고, 전남발전연구원은 23명에 21억원을 확보한데 비해 충북발전연구원은 28명에 16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은 원장의 능력 부족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정기획과제를 연구원들에게 배정할 때 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결정하는 데 원칙이나 전공별로 하기보다는 원장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배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어느 연구원은 안식년을 다녀오고도 연구원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책정했다”며 “도지사 선거캠프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정치적 색깔에 따라 불공정하게 책정해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노광기 의원은 “지난 2년간 연구원별 수탁과제가 많게는 29건, 적게는 1~3건으로 연구원간 편차가 매우 커 부여된 과제가 지나치게 많으면 부실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수탁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과제당 연구책임자는 1명임에도 4명씩 출장을 간 사례가 있다”며 “연구용역비 중 과다한 출장비 사용시 전체연구가 부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병윤 의원은 “연구원에는 충북경제교육센터 등 부설센터가 6개나 설치돼 전남(2), 전북(2), 경남(3) 등 다른 시도 연구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아 연구원들이 센터업무를 함께 수행함에 따라 본래 업무인 연구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연구원 자체경비로 가는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일수에 비해 실질적인 업무수행 시간은 미미한 사례가 있고, 해당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간부직원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선배 의원은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단장을 연구원의 사회문화연구부장이 겸직하고 있고, 2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단장의 경우 현재 3개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등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처럼 지원단 업무에 100% 참여하기 어렵고, 계획된 사업도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전문연구원 배치 등 인력운영 검토를 주문했다.

최미애 의원은 “연구원의 지금까지 연구가 연구과정에서 남녀 분리통계를 사용하지 않아 여성의 특수성과 여성의 경험, 처지 등이 연구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몰성적 연구가 결과적으로 정책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낙형 원장은 “인정한다,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등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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