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공립유치원(학급증설) 예산 삭감 후폭풍에 흔들리고 있다.

전교조와 대전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공개 비난을 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시의회를 성토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해당 예산 삭감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함께 시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다.

△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2013년도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을 6억8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2억원 삭감한 원안을 그대로 통과(찬성7표, 반대1표)시켰다.

전날(6일)부터 열린 공개회의에서 의원들은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과 기간제 교사 채용 법령을 들었다.

박종선(새누리.유성2) 의원은 “공립유치원이 생기기 전부터 사립유치원에서 오랜 기간 유아교육을 담당해왔던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데 지원되는 액수는 공립이 오히려 더 많다”고 주장했다.

권중순(민주.중구3) 의원은 “공립유치원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예산안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앞서 교육위에서 공립유치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고 잘못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3~4세 누리과정 신설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라며 “전국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법령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안에 반대표를 던진 박정현(민주.비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가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위법인 것처럼 호도해 예산을 삭감시키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대전취원율이 전국적으로 최저 수준인 만큼 공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립유치원 예산삭감 비난여론 ‘확산’

대전공립유치원 학부모모임은 7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가 이번 결정으로 사립유치원의 하수임임을 만천하에 공표했다”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학급 증설 예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3새로운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도 “시의회가 사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번 결정은 시의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한편의 코믹 정치드라마다. 공립유치원 예산 원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실명을 낱낱이 밝혀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도 성명을 통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원상복구를 부르짖었지만 예결위는 시민의 열망을 무시했다”며 “대전만 유일하게 공립유치원 규모를 삭감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오는 1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삭감 예산을 살리기 위해 계수조정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