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불과 1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총동원 체제 하에서 승패와 흥망을 걸고 마지막으로 결행하는 단판 승부를 펼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막판 선거전은 이상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양 진영은 ‘단기전 승부’가 되다보니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대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의 고질병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이 되살아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표만 된다면 자신의 철학이나 정책 노선과 상관없이 무조건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의로 부도를 냈거나 재산을 은폐하는 등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한 자영업자와 부도낸 중소기업인을 사면·복권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경제사범 사면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단골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문 후보는 그동안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조와도 상충된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것도 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선진국도 거의 시행하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꼽힌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나선 것도 정치권에 불신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안철수 전 후보가 제안한 의원 정수 축소에 비판반적이었다.

두 후보가 최근 약속이나 한 듯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유권자들은 박·문 후보의 정치철학과 정책비전, 집권구상 등에 대한 심각한 정보갈증을 겪고 있다.

박 후보는 집권시 대통령 산하에 ‘국정쇄신 정책회의’를 설치, 자신의 정치쇄신 공약뿐 아니라 야권 후보의 공약 등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실천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대통합 내각’을 구성,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구상은 다음 정부에 다양한 인사들을 끌어들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정권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오랜 기간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인상이 짙다. 이런 구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할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잘못 운영하면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는 구상으로 전락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지 못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정권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금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실종됐던 정책대결을 복원하는데 치중해 주길 바란다. 18대 대선이 직선제 부활 이후 최악의 선거였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여야 대선후보의 포퓰리즘 공약 지양과 페어플레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