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아흐레 앞두고 10일 밤 개최된 대선후보 2차 TV토론은 후보자간 경제정책을 비교·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 4일 정치 분야를 다룬 1차 토론이 많은 논란을 낳았던 데 비하면, 이번 TV토론은 비교적 정책토론의 본령에 충실했던 토론이었다. 토론회 중간에 새누리당 박근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사이에 ‘세금 미납’, ‘국고보조금 먹튀’ 공방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정책토론의 흐름을 바꿀만한 변수는 되지 못했다.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세 후보가 구체적인 수치로 재원조달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우위를 겨루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토론에서는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른 대책, 채무 감면 등 가계 부채 해소방안, 일자리 창출 계획, 경제민주화의 지향점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현안이 고루 다뤄졌다. 이들 주제에 대해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후보 간 상호검증을 시도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1차 토론 때와 달리 말미에 자유토론 시간을 보장해서 후보 간 질문, 재질문, 답변, 재반박 등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된 것도 토론의 내실을 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본다. 다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후보 간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인색한 평가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침체와 더불어 저성장 기조에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시의 적절했다. 차기 정부의 사령탑이 과연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 보일 것이냐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의 화두로 일찌감치 부상한 경제민주화의 지향점과 관련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차별화를 기했다. 박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문 후보는 재벌 개혁을 각각 주장했고, 이 후보는 재벌해체를 강조했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방안과 관련한 박ㆍ문 후보의 입장차이도 뚜렷했다. 경제정책 실패 문제를 놓고 박 후보의 ‘참여정부 원죄론’이냐, 문 후보의 ‘이명박-박근혜 공동책임론’이냐를 포함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게 됐다.

2차 TV토론을 보면서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TV토론이 아니더라도 박·문 후보의 양자 정책토론이 ‘번외’로 열렸다면 후보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규모 야외집회와 청중동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최근의 대선추세로 볼 때 TV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쪼록 대선후보들은 마지막 3차 법정토론에도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차기 대선에서는 비단 법정 TV토론뿐 아니라 언론사 주최 토론회까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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