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의 `1조원 현물출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농협은 애타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농협을 경제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나눈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총 5조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4조원을 이차보전하고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5천억원씩 1조원 현물출자키로 했다. 이차보전으로 정부는 농협이 발행한 채권 4조원의 이자 연 1600억원을 5년 동안 대신 내준다.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 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원 급여반납, 임원 수 축소, 본부인력 감축, 비용 절감 등을 단행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문제는 산은금융의 현물출자에 필요한 국회 절차가 무산됐다는 점이다.

산은 주식의 현물출자나 민영화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외채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 그런데 산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이 동의안을 거부했다. 6월에 제출된 동의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급해진 농협은 최근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다.

현물출자분 1조원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정부가 농협 채권 1조원의 이자 연 340억원을 5년 동안 대신 내주는 것이다. 산은 민영화라는 `뜨거운 감자’가 사라져 여야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정부는 다소 부정적이다. 농림수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힘들며 기존 예산안 내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 지원을 위해 다른 농업 예산을 삭감한다면 농업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최근 수년 간 소득 감소로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낙농육우협회, 계육협회 등 대표적인 농업단체들로 이뤄진 농수축산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 농협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은 MB정부의 농정부문 최대 치적인데 이것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며 “현물출자 1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즉각 전환하고 이차보전 소요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별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