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초들의 뜻을 잘 받들어 행정 체계를 수립하고 그 지역에 알맞는 행정을 추진해달라는 게 자치행정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방의회를 두고 자치단체장까지 주민들 직선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주민들에 의해 선택된 의원이나 군수가 추진하는 행정이 못 마땅할때 재 신임을 묻는 제도가 주민 소환제이다. 4년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의 독선과 아집을 깨트릴수 있는 유일한 항변이 군민 소환 절차이다. 이같은 제도가 보은군에서 첫 시행될 움직임을 보여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은 LNG발전소 유치 반대 투쟁위원회는 2일 보은군수및 보은군 의회 다 선거구 의원 3명을 소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이유를 보면 군수는 농업인 소득기반을 흔들뿐 만아니라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반 위민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사업설명회가 무 계획적이고 독선적인데다 공권력 남용이 다반사이고 삼승면민과 보은군민들 과의 대결양상을 조장했다는 설명이다. 또 군 의원들은 군정을 감시하고 조정해야 하는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시녀가 되어 주민들 여론수렴을 게을리 하고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신청에 찬성 동의한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고 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갑론을박을 떠나 ‘100% 행복한 대한민국’을 케치플레이즈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 대통합’의지에 역행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지역간 계층간 갈등도 아닌 자치단체 주민들 통합도 이행치 못하고 찬반 불협화음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선조들은 동학 이념을 통해 ‘유무상자’를 중시했다. 배우자와 못 배운자, 자산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다 함께 어울려 동고동락하는 공동체 사회를 추구한 역사의 고장이 바로 보은땅이었다.

농업 농촌 부흥은 농업군 자치행정의 근간이다. 그 뿌리를 도외시하면 아무리 뛰고 열심히 했다고 자화자찬을 해도 소용이 없는 짓거리 일뿐이다. 농민들이 대접 받고 풍족한 문화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게 일등 농업행정이다.

선거때만 북적거리다가 끊나고 나면 조용하게 눈치만 살폈던 시절과 영 다른 민초들의 눈 높이를 어떻게 다독이고 녹여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주민소환 투표제’ 운운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고 행정력 누수현상을 방증하고 도 남는다.

예산을 추가로 쓰고 안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 수렴을 게을리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봉느군정을 질타할 수 밖에 없다.

보은군민들 복지향상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판단을 했다면 의회와 군 공직자 600여명이 모두 나서 맨투맨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그게 ‘무지몽매’한 백성을 서비스하는 자치행정이다. 오만과 거짓으로 숨기다가 나중에 탄로가 나면 화를 입게 되어 있다. 귀결이 어떻게 나던 주민소환제를 당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 크나큰 생채기를 입은 것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