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부담 완화 · 쌀직불금 인상… 재해대비·복지예산 증액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15411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54102억원에 비해 16억원 증액된 규모다. 2012년 예산보다는 35억원(0.02%) 늘었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액 등 5088억원을 감액하되 쌀 직불금재해 대응농어촌 복지 등에서 5104억원을 증액했다.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원에 묶인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원으로 높여 873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밭농업직불제 72억원, 조건불리수산직불제 11억원 등의 직불금 예산도 늘어났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사업에 5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예산 417억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다목적용수 개발, 국가어항 조성 등 농어업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증액해 반영했다.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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