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하는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박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 공약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은 명확히 했지만 나머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거론하지는 않았어도 대선캠프에서 권력기관 개혁안 마련을 주도한 정치쇄신특위는 검찰 외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권력기관 개혁은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목표인 '권한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각 권력기관이 행사해온 과도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축소ㆍ통제해 국민에 봉사하고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검찰청 = 박 당선인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직접 `초강력' 쇄신안을 들고 나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2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가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중수부 폐지안은 당시 비리와 성추문, 초유의 검란((檢亂)으로 인해 국민적 비난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쇄신특위가 그간 야권 후보들이 내놓았던 중수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취했음에도 박 당선인이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 중수부를 없애 대통령이 권력유지 수단으로 검찰을 이용하는 폐해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박 당선인은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직급으로 인해 '특권의식'이 생겼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쇄신책이다.

박 당선인은 이밖에도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제 신설, 검사 외부기관 파견 제한, 검사 적격심사 기간 단축, 비리퇴직 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심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경찰청 = 경찰과 관련해 박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개혁안이라기보다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박 당선인은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경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권한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두 기관이 서로 감시·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게 기본 방향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삼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상당부분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의 현장수사 기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쇄신특위에서 여러가지를 논의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경찰대 순혈주의'를 없애는 것이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초급 간부인 경위부터 시작해 승진 소요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 요직을 경찰대 출신이 독식한다는 내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이 마련됐다.

4년제 대학을 나온 순경이 전체의 85%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대 출신과 불공평이 제기되자 순경 출신의 경우 경위에서 경감의 승진 소요기간을 2년 줄이는 방안, 현직 비간부 경찰관이 경찰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 등이다.

이밖에 정치쇄신특위는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거나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 국세청 개혁에 대해서도 박 당선인은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쇄신특위에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일단 세무조사에 있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무조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특위 위원은 "경찰이나 검찰은 법관의 영장심사에 의해 견제를 받지만 국세청은 통제를 전혀 안 받고 영장없이 회사의 모든 자료를 걷어간다"며 "회사는 더 큰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약속했듯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폐지하고, 대신 1, 2, 3국의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정권의 권력행사를 위해 활용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에 밉보인 업체에 `청와대 하명성'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폭탄'을 때려왔다는 것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자체 개혁안으로 이 방안을 만들어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대검 중수부처럼 본청이 아닌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 국정원은 역대 인수위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혁의 대상이 돼 왔지만, 박 당선인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처럼 박 당선인의 의중이 분명치 않아 인수위 관계자들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는 그동안 국정원에 대해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과 개혁방안이 참고될 전망이다.

우선 국정원 1·2·3차장의 역할 분담이 관심이다. 현재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북한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선 기간 '국정원 여직원 댓글 논란'에서 야당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공작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파트를 아예 분리시켜 해외와 대북 정보 수집 역할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참여정부 때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어떻게 될 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동안 독대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국정원장에 어떤 인물을 인명할지도 관심 사안 가운데 하나다.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치인 등 정보분야 비전문가를 국정원 수장에 앉힘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박 당선인이 전문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