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간병인 등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권익과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만드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특수직 근로자는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간병인, 레미콘기사, 학원강사, 수도검침원, 야쿠르트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등 그 숫자는 약 300만 여 명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근로자의 권리와 권익이 보장되질 않고 있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사업주가 멋대로 핸드폰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면 어디 하소연할 수 없고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 놓았는데 간병인이나 특수직 종사자들은 하루 10시간을 넘기기 일쑤이고 학습지 교사는 하루 15시간을 한다고 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이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고 산재보험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들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 못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하에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계층이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회 예결위원들이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순방한다고 출국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비난을 받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들이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고 거창하게 출국이유를 밝혔는데 우리보다 못한 아프리카 국가나 중남미에서 무슨 시스템을 연구하는가? 이들은 자기 지역구 민원을 반영하기위해 예산을 물쓰듯 나눠먹기 행태를 벌인 인물들이다.

국민돈으로 꾸리는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돈으로 착각하는 이들의 행태는 도저히 국회의원의 기본 윤리마저 망각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해도 65세부터120만원씩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한다. 일반근로자는 30년을 월 30만원씩 부어야 겨우 받는다고 한다.

비리로 감옥갔다온 의원도 받고 의원직을 단 하루, 한달을 해도 연금을 받는 의원연금제도하나 해결 못하는 국회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는 불체포특권, 의원연금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것 말고도 우리사회에서 지탄받아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갑과 을의 관계로 중소기업인 약자를 대기업이 괴롭히고 횡포를 하는 행태이다.

재벌이 지역의 빵가게, 피자가게, 만두가게, 통닭가게 등을 하겠다고 한다면 서민들이 살자리를 강제로 뺐는 재벌의 부패 행태이며 착취행위이다.

이들은 과거부터 국가로부터 갖은 특혜와 유착 비리로 얼룩졌으며 해외밀반출·부동산 투기·불공정 상거래로 지탄받아 왔다.

오늘의 한국 대기업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하고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공존의 윤리가 필요한데 정 반대로 가고 있다.

문제는 비난받아도 고치겠다는 태도와 윤리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공직자의 부패뉴스를 보면 회한과 한탄마저 나온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좋은 약은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대통령은 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려야 한다.

또한 거창한 문제보다는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이 서민위주의 정책, 잘 살아보세라는 희망섞인 구호를 외쳤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실천적 자세가 중요하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여러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은 신뢰이고 지지다. 부디 이번만은 48%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민생위주의 정책을 펼쳐 서민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