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프리워크아웃 도입… 채무상환 임금근로자보다 부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고 채무상환 능력이 임금근로자보다 떨어질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3조원으로 전체 대출 1106조3000억원의 22.8%다. 비은행권 대출은 101조원이다.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173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1000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79조1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가운데 제조업 비중은 23.3%, 비제조업 비중은 76.7%이다.
비제조업은 부동산ㆍ임대업(28.5%), 도ㆍ소매업(19.3%), 숙박ㆍ음식업(10.6%) 등 경기민감업종의 비중이 크다.
지난해 비제조업 대출은 13조3000억원 늘어났지만 제조업 대출은 1조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는 부동산ㆍ임대업, 숙박ㆍ음식점업, 도ㆍ소매업이 각각 7조5000억원, 1조9000억원, 1조8000억원 늘어나며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오피스텔 같은 도시형 임대사업이 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 창업이 늘어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기업대출은 담보대출이 102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 48조원, 보증대출 22조9000억원이었다.
담보는 상가ㆍ오피스텔 등 기타 부동산담보대출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는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4.1%로 2011년 29.1%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임금근로자 16.6%나 임시일용직 19.4%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각각 91.1%, 156.7%로 전체 평균인 75.1%와 124.3%를 웃돌았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자영업자의 DTI는 54.4%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자영업자의 23.7%보다 2.3배 높았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0.09%포인트 오른 0.89%다.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0.81%)보다 높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27%)보다는 낮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전년보다 0.15%포인트 오른 1.14%, 숙박ㆍ음식점업이 0.26%포인트 오른 0.97%로 높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7%였다.
이 부원장보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임금근로자보다 낮고 경기민감업종에 대출이 집중돼 있다”며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기민감ㆍ공급과잉 업종이나 대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밀업종에 대출할 때는 경영성과평가(KPI)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영업점의 KPI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고유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현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 중이고 사실상 가계대출과 비슷한 성격의 자영업자대출은 은행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을 일정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 부원장보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지원실 내 `‘소상공인 지원전담팀’을 설치하고 금융사랑방 버스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자 전담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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